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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세계경제 회복위해 방역·경제 균형 둬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연말까지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 촉구도

2020.07.20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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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방역과 경제 간 균형 있는 접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G20 공조 방향을 제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선도 발언을 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촘촘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의 시행이겠으나, 동시에 경제활력을 제고해나가는 데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비대면화·디지털화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이고 이러한 변화에 각국이 혁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의 사전대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세션의 주제인 ‘2020년 G20 재무트랙 주요성과’에서 올해 3개 워킹그룹(거시경제공조, 국제금융체제, 인프라)에서 제출한 주요 보고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 연대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언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과세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OECD IF(Inclusive Framework)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의 1세션 선도발언과 2세션 발언은 많은 G20 회원국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이번 공동성명(코뮤니케)에도 상당부분 반영됐다.

내용을 보면 먼저 G20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함에 대해 합의했다. 

또 G20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구조가 급변할 것임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불평등 개선 등 포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가장 큰 하방위험중 하나이자 향후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와해를 막기 위한 공조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G20 회의는 당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전망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G20 액션플랜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또, 기회로의 접근성 제고, 개도국 금융 지원, 인프라, 국제 조세, 금융 이슈 등도 다뤘다.

회의에는 G20과 스페인·싱가포르·스위스·요르단·UAE·베트남·세네갈 등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팬데믹 전개양상의 불확실성, 다자주의 후퇴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제한조치 완화, 금융안전망 확충 등 G20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G20 회원국들은 IMF의 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진단에 공감하고,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G20의 지속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044-2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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