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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친환경적 전환…규제 아닌 지원 강화에 중점

[한국판 뉴딜 묻고 답하다] ②그린뉴딜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0.07.24
정부가 지난 14일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미래 산업 선점을 통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앞다퉈 추진하는 국제적 흐름임과 동시에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문제라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들도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책과의 유사성,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둘러싼 각종 우려와 의문을 관련부처 입장을 토대로 Q&A로 풀어봤다. <편집자 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다섯번째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다섯번째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그린뉴딜로 인한 효과가 있나?
A.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분야 재정 투입을 통해 관련 산업 수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기후·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그린뉴딜에 포함된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합니다.

Q. 그린뉴딜이 MB정부 녹색성장과 다른게 있나?

A. 이번에 발표한 그린뉴딜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미래 지속 가능성 발판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녹색성장이 4대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토목사업(녹색성장 예산의 60% 이상)에 중점을 뒀다면 그린뉴딜은 클린팩토리 구축 등 저탄소 사회구조 전환, 유망 녹색산업 육성, 지역주민 참여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를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Q.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빠졌다?
 
A. 탄소중립은 국가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앞으로의 사회 변화상을 고려해 도전과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청정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주요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도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린뉴딜에서는 탄소 중립 목표 연도를 특정하기보다는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성 수준에서 포함됐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등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수립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트랙에서 별도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Q. 그린뉴딜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정 계획 형태로 설정돼 있어 당장 그린뉴딜에 목표를 상향해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따라 우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이미 추진중인 계획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차후 그린뉴딜 온실가스 감축 사업 효과를 분석해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2025년) 상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Q. 환경을 강조하는 그린뉴딜은 결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A. 그린뉴딜은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과 투자 확대를 통해 당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 강화보다는 산업이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그린뉴딜에서도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가 아닌 지원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등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외 지역·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업종 전환 지원 등 지원책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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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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