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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청년기본법 다음달 5일 시행…꿈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 과감히 벗어난 젊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2020.07.28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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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인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학업이 중단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학교와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며 “선생님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에도 코로나19와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질 높은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학원, 피씨방 등 청소년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방학을 보내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각급 학교도 힘들겠지만 2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와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더욱 발 빠르게 가동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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