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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치료시설 설치 협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복지부 주요 공모사업에 가점 부여…우선지원분야 발굴도 노력

2020.07.3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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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치료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해 온 지자체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그동안 정부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52개의 격리·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약 3만 6000여명을 격리·치료했다.

이중 시설 수 기준으로 인천 중구는 6개소, 천안시 5개소, 제천시 4개소이며, 인원 수는 인천 중구 1만 7631명, 김포시 6450명, 천안시 1968명 순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이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그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업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협력실적을 연계해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지자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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