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과제 각 3개씩과 이 둘을 아우르는 융합과제 4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융합과제를 살펴본다.
그린 스마트 스쿨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 등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신호기 등)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25㎝ 단위로 식별된다.
또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 등 두 곳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악지역 등 고위험지역 5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에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180개소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마트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관망시설 관리운영사 도입과 기술진단을 개선한다. 또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도 제·개정할 방침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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