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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협의로 의료계 문제 해결하자”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의료발전협의체’ 통한 개선책 마련 논의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8.12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사협회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16명인 데 반해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에 의사가 채 1명도 없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이며, 이 가운데 8개 시·군·구는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며 “10년 후에는 국민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62세 이상이 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의 의료인력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진찰 건수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도 지적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방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의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최소한 6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면서 지역가산,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있고 의사단체를 비롯해 병원계·간호계 등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1일 정부에 의료계-정부 간 공식협의체를 포함한 5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정부는 의료계-정부 간 공식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협의체 내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 세부 분과를 구성해서 지역의사의 적정 배치방안, 지역가산 수가 도입방안,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의 전공의 수련 내실화 등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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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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