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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업 신설…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추진

국토교통부 2020.08.20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하고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실증운행 시승 체험 및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실증운행 시승 체험 및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으나 최근 들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방안은 PM 관련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이를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

중앙부처·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PM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재 대여와 반납장소가 특정 장소에 지정돼 있지 않고 자유로운 시스템인 비거치식(dock-less)으로 운영됨에 따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PM의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 상에 방치된 PM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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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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