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글의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 등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최근 국회 및 관련 협·단체와 언론 등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내달 구성·운영한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해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책담당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