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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목표대비 90.4% 완료

18만 5000여명 전환 완료…1만2000명은 순차 완료 예정

고용노동부 2020.08.27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된 인원은 19만 7000여명(목표대비 96%)이며, 완료인원은 18만 5000여명(목표대비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2020년 6월 말 기준 3년간 정규직 전환실적을 공개했다.

한편 전환이 결정된 후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 2000여 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청원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공채를 진행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청원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공채를 진행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017년 7월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개별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 7000여 명(73.7%),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 7000여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000여 명(1.0%)이다.

또 채용방법의 경우에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이 84.2%,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다. 

이처럼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전체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 현황.
전체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 현황.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에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마련했고,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3월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운영지원 컨설팅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기관 72개소와 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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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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