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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안전망 67조 원···취약계층 보호 강화

2020.09.01 KTV

유용화 앵커>
정부는 내년 사회와 고용 안전망 강화에 66조 9천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취약 계층 보호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편성됐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안전망이라는 따뜻한 포용성 강화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 4조 6천억 원을 들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면 폐지해 18만 2천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7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15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의료보장을 확대합니다.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11조 원 규모로 늘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입원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병상수당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조 원을 편성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만 3천 호 늘립니다.
매입 또는 건설 단가를 인상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9천억 원을 들여 고교무상교육을 모든 학년에 전면 시행합니다.
4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됩니다.
429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연 150만 원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어업인 대상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나섭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 5천 명에게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또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신설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40만 명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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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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