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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27.2조 편성…올해보다 12.3% 증액

뉴딜·코로나19·소부장 등 6개 분야 집중 투자

기획재정부 2020.09.04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7조 2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그 중 1조 9000억원을 투입,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1년 연구개발(R&D) 예산 상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 24조 2000억원 보다 12.3% 증액한 27조 2000억원으로 편성하고 13조 2000억원을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로써 6개 분야 R&D 예산은 올해 11조원보다 20.1%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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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 9000억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는 1조 1000억원을 투입, 인공지능과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 예산은 347억원으로 늘리고, 6G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17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그린뉴딜에는 8000억원이 투자된다.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원),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원) 등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2000억원이 편성됐다.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627억원)과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687억원)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조 2000억원) 예산은 25% 늘어난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20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1조 7000억원) 분야의 경우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차에는 4000억을 투자한다.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3000억원)는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예산은 올해 891억원에서 내년 1223억원으로 늘어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금년 2조 278억원에서 2조 3484억원으로 늘어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금년 2237억원에서 248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3000억원을 편성한다.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조 2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도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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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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