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 대전환을 위해 556조원에 근접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본 예산에 편성해 추진하는 첫 해인만큼 디지털·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했다. 이 중 데이터 댐,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과제에만 전체 뉴딜예산의 54.4%(11조6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은 한국판 뉴딜의 두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내년도 대표 과제와 지원 예산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그린 뉴딜에 8조원이 투입된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선도 국가’를 목표로 둔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사업에 총사업비 42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 4000억 원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조 3000억 원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에 1조 3000억 원 등을 투자한다.

◇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조원을, 내년에는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만 2000가구)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한다.

또한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40C-km)에 200억 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한다.

◇ 그린에너지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을 비롯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9조 2000억 원을, 내년에는 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내년에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관련 기술·부품 개발지원센터 구축 등을 위해 14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최적입지 발굴을 통한 사업성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기 구축을 유도한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 확대를 위해 1조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 및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770억 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조기 정착 기반을 다지고 수소경제 체험기회를 확산할 방침이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3조 1000억 원을, 내년에는 2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11만 6000대 보급을 위해 1조 6000억 원이, 노후 차량 3만 2000대 친환경 전환 및 33만 2000대 조기폐차를 위해 6000억 원이 내년에 배정됐다.

또한 관공선·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이 투입되며, 황 배출량 감소 등으로 항만 대기질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