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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지출 확대, 내수 경제에 힘→재정 건전성 회복 토대”

존 버튼 전 FT 한국 특파원, 코리아 타임스 ‘걱정할 필요 없어’ 기고문서 전망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16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 확대는 내수 경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전 세계 수출 수요가 돌아올 경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한국 경제 사정에 밝은 한 외국 언론인이 전망했다.

존 버튼(John Burton) 전 파이낸셜 타임스(FT) 한국 특파원은 14일자 코리아 타임스(Korea Times)에 게재된  ‘걱정할 필요 없어(No need to worry)’ 제하의 기고문에서 “재정적자를 싫어하는 보수성향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이 무모한 지출 확대에 나섰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한국 증시 성적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좋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간간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중국처럼 한국도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좋은 실적의 한 이유”라며 “미국처럼 한국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자원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했다.    

존 버튼 전 FT 한국 특파원의 코리아 타임스 기고문 ‘걱정할 필요 없어(No need to worry)’. (이미지=코리아 타임스 홈페이지 캡쳐)
존 버튼 전 FT 한국 특파원의 코리아 타임스 기고문 ‘걱정할 필요 없어(No need to worry)’. (이미지=코리아 타임스 홈페이지 캡쳐)

존 버튼은 “9월 초 한국정부는 세수 증대가 거의 없었음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의 4310억 달러에서 4685억 달러로 8.5% 늘린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부양 자금 대부분은 보건·복지·고용에 투입되며, 자동차·항공·조선업 등 고전 중인 업계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적자가 올해 GDP 대비 9%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비판자들은 정부 부채 급증은 1997년처럼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2020년의 한국이 1997년의 한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한국은 해외채무 위험을 줄이고 대차대조표를 개선시키는 등 금융방어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에는 여전히 남은 금융 화력이 풍부하다.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3.5%다. 즉, 채무를 전부 청산하는 데 한 해 GDP의 절반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채무 비율은 109%, 또는 연간 GDP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는 123%, 일본은 224%”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산 상황이 다수의 서구 국가들보다 압박이 훨씬 덜하다는 사실은 한국을 더욱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든다”며 “더욱이, 현재 한국이 지출을 대폭 확대한 것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적 차질의 영향을 메우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 사이에 공공 지출 확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 일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외부 전문가들 모두 정부 지출 확대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내년에 강력한 V자 회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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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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