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단란주점도 지원

KTV 2020.09.16

박천영 앵커>
정부는 이와 함께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4차 추경예산안 중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과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 명 중 약 86%인 291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와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복권판매업은 제외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개인택시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이 단계까지 이번에 재정지원이 들어갑니다.”

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번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새희망자금콜센터 전화 135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