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궤도…2차 합동공모 실시

융자한도 90%까지 상향 등 혜택 확대…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강화

국토교통부 2020.09.22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3일부터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구획된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1만㎡ 이내로 제한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20% 이상 짓는 등 공공성이 강화되면 2만㎡ 이내로 확장된다.

또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도 지원한다.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도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1월 11~25일 우편,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공모를 접수하고 내년 1분기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앞서 지난 5월 1차 공모를 시행해 22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다음달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의 지원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됐으며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044-201-494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