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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연휴 검사량 감소 영향 사라지며 확진자 증가”

“이번 주 발생추이 좀 더 지켜보고 평가 진행”

2020.10.07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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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추석 연휴와 주말 검사량이 줄어들었던 영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9월 30일(113명)이후 1주일 만에 처음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 검사량 감소의 영향이 사라지며 환자 발생 수가 다소 증가했다”며 “그렇지만 하루 환자 발생 수만 놓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양상과 집단감염의 분포, 세부지표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발생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지 한 달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며 “ 특히, 생계의 피해를 겪는 분들께는 방역당국자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각 부처의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 또는 일일 13만 원 한도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손 반장은 “4차 추경예산에 따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금 역시 조기에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8만 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했고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 148만 명에게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학습지원금 등은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을 12일부터 신청 받아 연내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5일까지 약 198만 명에 대해 2조 원 넘게 지원했으며,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도전장려금은 역시 5일까지 약 7200여 명에게 지급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자 1명이 1층 로비 정문의 가벽 밑으로 땅을 파서 탈출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이탈자는 선원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했으며 임시생활시설에는 9월 21일 입소, 10월 5일 퇴소 예정으로 입소 당시 진단검사는 음성이었고 격리기간 중에도 이상증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현장 확인 후 CCTV 분석을 통해 이탈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인력을 추가해 내부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까지 이어지는 추석특별방역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손 반장은 “검사량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추석 연휴의 여파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연휴 이후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에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손 반장은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구상권 청구 등은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 또한 조만간 극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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