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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목요대화, 사회 현안·갈등 해결 실마리 제공 성과

코로나19 이후 40개 핵심과제 선정·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등 추진

국무조정실 2020.10.08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4월부터 열린 ‘목요대화’가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과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3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제로 한 시작한 목요대화가 총 19회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3차 목요대화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30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3차 목요대화를 주재하고 있다.

국조실은 그동안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40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서울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붕괴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지난 7월 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으로 GVC 재편에 선제로 대응하고 BIG3 산업(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을 집중 투입해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사회분야에서는 디지털화에서 소외된 국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지난 6월 22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심화를 예방하도록 했다.

방역분야는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과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K방역 글로벌화 등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혐오현상 등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해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가시화로 인해 불평등 확대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오는 12월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제분야에서는 생명안전 국제사회 리더십과 비전통위협 대응, 개발도상국 맞춤형 협력 등 7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험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오는 12월 10일부터 프리랜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제품이 우대받도록 조달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제품 위주의 조달 관행을 개선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과 관련한 목요대화에서는 에듀테크 활용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학습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지난 8월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수립해 취약계층의 학습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시민 체감 활동과 결과 등을 공유하는 등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오는 12월 예정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시민사회를 포함한 적응거버넌스 운영, 시민참여형 생태계 모니터링 및 리빙랩 시범사업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현장에 가치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목요대화가 여·야·정 협치의 장이자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20회 목요대화에서 ‘총리와의 대화 : 무엇이든 물어보~세균!’을 주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한다.

이날 목요대화는 KTV 생방송과 총리실 페이스북, KTV유튜브로 생방송될 예정이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044-20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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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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