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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R&D 전략, 日 수출규제 넘어 세계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R&D 핵심품목 85개 늘리고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2020.10.14

정부가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을 위해서는 소부장 연구개발(R&D) 측면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을 보다 다각화한다. 즉 일본 지향이 아닌 세계지향, 현재 공급망 안정에서 미래공급망 창출의 투 트랙 R&D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 안보상 내재화 필요성이 높은 중점분야를 확장, 기존 6대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등 관련 3대 분야(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를 추가하고  GVC 핵심품목 238개 중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로 도출했다.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R&D 핵심품목 9대 분야와 연계, 향후 5년 뒤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미래선도품목’을 산·학·연·관 TF를 구성·발굴하고 R&D 사업 기획 및 투자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소부장 R&D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신속·유연한 연구 환경 조성, 소부장 전주기 R&D, 공급기업 R&D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신속·유연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 신속구매절차(Fast Track)를 도입하고 소부장 기업의 정부 R&D 참여 확대를 위해 과제 참여·평가기준을 보다 완화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아닌 기업 단위로 R&D 참여를 제한하는 기업 총량제를 완화하고 신규과제 평가 검토기준을 ‘중복성’에서 ‘차별성’으로 변경하며 기업 부채 판단 시 투자유치, 시설투자 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채는 제외한다.

미래 신소재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 트랙을 추가로 신설하고 출연연 사업을 중심으로 과제가 아닌 주제 중심의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위한 오래달리기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부장 기업 R&D 지원 확대에도 나서 기존의 ‘소재 단독 개발’에서 나아가 ‘소재+공정+시스템’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산학연 융합연구단을 17개 구성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R&D 투자여력 확대를 위해 공급기업 연구비 매칭부담기준을 새롭게 완화한다.

정부는 중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한 소부장 특성을 고려해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소부장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해 핵심전략품목 관련 연구 지원을 하는 국가연구인프라(3N: N-Lab, N-Facility, N-Team)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소부장 지역거점 및 글로벌 협력도 확대해나간다.

또한 첨단 연구·실증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험평가·시범생산·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클러스터(창원)를 조성하고, 소부장 주력 분야인반도체 이차전지에 대한 중대형실증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先)취업 – 후(後)진학’ 방식의 소부장 계약학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부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석박사 신진인재 육성·고경력 퇴직인력 활용·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등의 인력양성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대해 7조원 이상 투자하고 소부장 연구개발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부장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재권 및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해서도 소부장 연구개발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 및 ‘특정평가’를 통해 소부장 R&D 진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044-202-6752),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044-202-4573),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총괄과(044-203-491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01),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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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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