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사물인터넷 기기 등 적합성평가 간소화…시간·비용 부담 ↓

과기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관한 고시’ 개정…ICT 업체 수요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0.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시간도 절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먼저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는 스마트 가전제품 및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 착용 가능한 기기에서 무선모듈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업체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경우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는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건전지 등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무선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이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주로 가정·학교 등 한정된 장소에서 실습과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전자파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파 적합성(EMC)이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 타기기에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편,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해당 기기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

또한 유선 단말장치 기기의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7,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