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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 둬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새로운 불평등 구조…대책 서둘러 달라”

청와대 2020.10.20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5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입니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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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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