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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전담공무원'···'방임학대' 보호강화

KTV 2020.10.14

신경은 앵커>
정부가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천 초등생 화재 사건' 같은 방임, 정서 학대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이달까지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팀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위한 협의체도 이달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서 지역사회가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단위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달부터 전국 1백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학대 조사 업무를 맡도록 합니다.
내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한편,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하도록 관련 지침을 바꿨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는 동행 출동하고, 학대 행위자 강력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제안서를 연말까지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편,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같은 방임, 정서학대의 보완 대책을 추진해나갑니다.
아동학대 처벌강화 TF를 통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대전담공무원이 방임 학대로 판단한 피해 아동은 초등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보호자 대신에 아동보호 업무 종사자가 아동과 돌봄서비스 기관을 직접 연계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보호자가 돌봄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만듭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해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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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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