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포함한 교육부의 모든 정보화 사업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부의 공공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나이스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의 600만 명의 학생·교원이 이용하는 학교생활기록 중심의 시스템이며,
-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K-에듀파인)’과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을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K-에듀파인 개통 후 8개월간 시스템 오류는 4만 2000건이 아닌 1,300여 건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5년간 발주한 정보화사업 중 21%(사업비 총액 기준) 만이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아이티센)에서 수주한 것으로 특정업체가 독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20년도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사업 운영 계약은 입찰·경쟁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ㅇ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온라인 개학이 결정(’20.3.31.)됨에 따라 긴급히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인프라를 추가 증설(클라우드 임차 사업 254억 4300만 원)하였으며,
-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의 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향후,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 추진은 품질·위험 관리와 신산업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단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
ㅇ 수요자(교직원, 학생/학부모) 중심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 등을 강화하는 등
ㅇ 학생, 교육관계자의 피해가 없도록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업체선정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구축 전담팀(TF) 확대 운영, 사업관리(PMO) 및 통합감리 강화
** 업무협의체(실무 전문가 80개 업무 1,544명), 현장자문단(초·중·고·특수 333명)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199), 이러닝과(044-203-6428), 교육정보화과(044-203-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