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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에 11조 3000억원 투입”

“그린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가장 효과적 방법”

기획재정부 2020.11.2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는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11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또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그린에너지에 대한 민간 참여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스톱 인·허가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모델 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넷-제로(net-zero)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행으로 옮겨야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일자리 및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우리 고용시장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전제하며 “고용위기를 넘어 생존위험에 직면한 실직자와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의미가 큰 일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은 11월 현재 93만 3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업무는 어려웠지만 비대면 업무방식 전환 등 유연한 대응으로 정상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작이 다소 늦었던 3·4차 추경사업도 채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고용상황은 아직 어렵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이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연초부터 직접일자리사업이 차질없이 시작되어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유럽은 고용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주 부담 경감 등 고용 유지 대책을 강조하고 미국은 고용 유연성을 중시하며 일시해고에 대비한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우리 방식의 고유리듬으로, 가속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키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1),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1),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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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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