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로 출입명부 작성 대체”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공공청사·의료기관·전통시장 등에서 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25

현재 공공시설과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 필요한 명부 작성을 기존 QR 코드나 수기 방식이 아닌 전화 기반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수기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개발 계획을 밝혔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위해 출입 손님들의 QR코드를 인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위해 출입 손님들의 QR코드를 인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화 기반의 출입명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짧은 여섯 자리 ‘14’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간편하고 통화료 부담 없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각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 수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 비례로 한정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신청한 지자체는 해당 번호를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청사나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또는 전통시장 등의 출입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이후에도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