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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1년 예산안에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2,041억 원)만 반영되고 일반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사이에 공립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복지부 설명]
○ ’21년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478억 원으로 신축 27개소(‘21년 1년차 10개소, ’20년 2년차 17개소) 및 증개축 및 개보수 16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시설이란 일반 요양시설에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전담실이 추가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일반 및 치매 노인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의 공립 요양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22년까지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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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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