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국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상담사를 확충한다.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전국 응급실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지원을 강화하며, 학생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 자살 위험도를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으로 나누어 관련된 대책을 추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 우울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울증 검진 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해 검사의 적시성을 높이고,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며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며, 위기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8개에서 내년 13개로 확충하고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인·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고,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현재 67개소에서 내년까지 88개소로 확대한다.

나아가 고위험군의 경우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는데, 행정·법률, 임시거처, 정신건강 치료비 등 필요서비스와 자조모임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위험군에게는 온라인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의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학생에게는 자살예방 교육을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 의무화, 부모에게는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나간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24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추가해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20·30대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여성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한다.

특히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무급휴직 중인 청년 여성과 프리랜서 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에게 더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안적 돌봄기능을 확대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는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세분화된 성별·연령별 분리통계를 생산해 현 상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을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예방 정보를 널리 홍보해 인식 개선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044-200-255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3),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4),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