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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다름에 대한 존중이 사회 보편적 가치 돼야”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교육부 2020.12.1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1일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 부총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2040년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간행물과 교육자료 발간시 특정 문화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다문화모니터링단’을 통해 점검·개선하고 다문화가족 시설 종사자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화한다.

유 부총리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방문교육 서비스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해 그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 성 상품화나 인종차별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정비하고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자체, 경찰청이 협력해서 온라인 광고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원격수업에 대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겠다”며 “결혼이민자가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경력 개발과 취업 지원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써 내년 4월부터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한부모가 된 결혼이민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 부총리는 “이외에도 귀화자 1인 가구나 자녀가 성년이 된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 기존의 법령과 지침에 공백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우리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하고 학생 선수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라질 때까지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감축하는 동시에 학기 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을 개편, 경기대회 입상 실적 이외에도 교과 성적이나 출결 등의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전형 요소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비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징계양정기준안을 마련, 2021년부터 전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엔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 요건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선수를 폭행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 다른 단체로의 이동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부총리는 “중대한 사안이나 폭행 은폐 의혹이 발견되면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 조사를 해서 관련자 징계와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안건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으로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행정·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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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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