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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3단계 격상, 성급한 결정 금물…방역수칙 위반 제재 강화”

“일부 방심·무책임, 확산세에 기름 붓는 형국…회식·모임 금지 등 엄정 실천”

2020.12.15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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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때를 놓치면 안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우리 모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방심과 무책임으로 맹렬한 코로나 확산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실천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기관장 책임 하에 회식·모임 금지, 일터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엄정히 실천하고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 수칙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방역 피로감에 젖어있는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분야별로 각 부처가 직접 나서고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며 행안부에 합동 점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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