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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일자리 사업 최대한 당겨 집행 …고용보험 적용 대상 2025년까지 733만명 확대”

2020.12.23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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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일자리는 곧 민생”이라며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일자리 대책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2021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오늘 발표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19년 대비)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시작 단계(12.10일~)인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20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업종 순으로 순차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도 논의됐다.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20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금년말 자펀드 모집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한다”며 “나머지(70~90%)는 뉴딜 관련기업에 투자하되 DNA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M&A, 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 하도록 허용하고 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최대 4%(통상 7% 수준)까지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2021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 간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최초의 중장기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해운·조선산업의 친환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기회인 만큼 정부는 친환경선박의 기술확보·보급·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확보·실용화를 위해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과 개발된 신기술 시험·평가기반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범 공공선박 건조 및 해상실증을 통해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소위 GreenShip-K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보급 촉진을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 LNG 인프라 및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연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선박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존 선박대비 70%(‘08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30년까지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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