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더 편해진다…177만명에 연 10만원 지원

문체부, 지원금 인상·지원 대상 확대…자동재충전 등 이용자 편의성 높여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8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이전보다 편해진다.

특히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 실시한다.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저소득층 177만 명에게 연간 10만 지원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작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작년 수혜자 중 요건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충전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자가 발송된다. 내달 1일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절차.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절차.

안전한 문화활동 지원 위한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구매 확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20년 756개)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모바일 앱 제공으로 이용자 접근성 확대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 주변의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사각지대 있던 ‘가정위탁아동’도 문화누리카드 수혜 가능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