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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미래 주도 국방 역량 구축

[2021 부처 업무계획] 국방부

전작권 전환 가속화…코로나19 백신수송 완벽 지원

국방부 2021.01.21

국방부는 올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구축으로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올해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도 가속화한다.

국방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軍), 함께하는 국방’ 이라는 주제로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 정책 추진방향을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코로나19 극복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 ▲한국판 뉴딜 국방분야에 적용, 미래강군으로 도약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 조성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핵심추진과제 7개를 꼽았다.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우리의 북 미사일 대비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북 핵·WMD를 억제하고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대비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동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실행력을 제고하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천궁-Ⅱ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해 나간다.

아울러 접경 지·해역, 해안 감시·감지 능력을 보강, 경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선과 감시·감지·통제·타격체계의 첨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안경계용 TOD-Ⅲ를 추가로 배치하고 해안·해상에 신형 감시 R/D를 전력화하는 등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주변국 전력이 영공·영해 접근 시에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KADIZ 진입 양상을 고려, 탄력적 대응방안을 준비·시행하고 중·러와 이미 구축된 채널을 이용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직통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난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테러 위협대비 군의 대테러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에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국방 우주 역량을 구비하면서 국방 사이버안보 임무체계를 정립,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 유형 및 지역별로 재난지원체계를 보강하고, 해외재난 상황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체계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정립해 나간다.

◆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올해도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해 나간다.

남북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유지하고 북한이 호응시 DMZ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생태조사 및 ‘DMZ 평화의길’ 등도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한미동맹 현안 안정적 관리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한다. 한미 국방당국 대화,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대상을 다변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킨다.

미측과 긴밀히 협의, FOC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한다.

또한,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한미간 신뢰를 공고히 한다.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군 협의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대체 사격장 개발 등 근본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추진하는 한편 성주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지능형 스마트 부대 시연 행사에서 안티드론 작전이 펼쳐지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6월 9일 오후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지능형 스마트 부대 시연 행사에서 안티드론 작전이 펼쳐지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디지털 강군 및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육군 스마트사단, 해군 스마트군항, 공군 스마트비행단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국방인프라를 구축한다.

첨단센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무인체계,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재생에너지, 사이버 등 8대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적용과 선도기술 획득을 위해 신속시범 획득제도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시행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AI, 드론, 로봇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연구개발을 선도한다.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서 AI와 드론, 로봇을 국방 전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이를 국가산업 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 국방역량을 집중한다.

2040년에 대비한 미래 군구조 발전도 구상한다. 앞으로 다가올 2차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맞게 육·해·공군 부대구조를 획기적으로 설계한다.

나아가 국방개혁 2.0 이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미래 군의 모습을 구상, ‘국방비전 2050’을 작성한다.

30년 후, 꿈과 희망을 담은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국방업무를 공고히 추진하면서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민·관·군·경 협조하에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완벽하게 지원한다.

질병관리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편성·운영하고 국방부는 각급 제대별로 지원TF(57개 부대, 528명)를 편성, 수송지원본부를 지원하면서 백신 유통상황 관제와 위기상황 대응을 통해 안정적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 및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적극적·선제적 진단검사를 신병교육 기관 기간요원, 교정시설 근무자, 직무·보수교육 간부, 격오지 부대 근무인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지휘통제실·핵심 대기전력 등 현행작전요소들은 상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국가 재난수준의 보건 위협시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간호인력 증원, 전방 군병원 음압시설 확충, 감염병연구시설 신축 등 군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군은 국민들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군 자산을 총동원, 선제적·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를 건설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군을 혁신하고, 군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뉴딜사업을 발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한다.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 ‘스마트 국방’ 구현을 목표로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훈련 인프라와 실감형 콘텐츠를 확충한다. 2023년까지 전술·전투훈련과 장비 숙달 훈련을 VR·AR기반 가상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정비창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 정비 혁신을 추진하는 등 군 정비·물류 운영을 디지털화한다.

아울러 군 에너지 효율화와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친환경적인 군을 운영해 나간다. 군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군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로 구매하는 등 군내 친환경차량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환경부, 산자부와 협업해 민군 겸용 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정부의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 안전한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VR·AR을 활용한 실감형 안전교육을 2025년까지 도입하고 부대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2023년부터 구축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도록 적극 홍보, 전역 시 1~2학기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 가계부담 경감 및 사회진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피복, 장구류 등과 군급식의 질을 개선해 장병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킨다.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혁신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금을 235억원(기존 80억원)으로 확대,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병 이발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 병사들이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민간 이용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과도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군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병사 군 단체보험’을 통해 현역병(상근 포함)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90%까지 확대 지원하고 국군외상센터를 개원, 총상·폭발창 등 군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장병들이 우수 민간병원과 특성화된 군 병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군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 선호지역 장기거주를 지원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노후 간부숙소를 집중 개선한다.

아울러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제대군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함과 동시에 맞춤형 취·창업 교육을 강화해 국방 및 공공분야(경찰·소방 등)의일자리 창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21년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 ‘강한안보, 자랑스런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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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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