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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정책화 ‘패스트트랙’ 도입…‘국민비서’로 맞춤 서비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올 하반기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행정안전부 2021.03.02

정부가 내달부터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한다. 

또 행정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 달부터 추진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말부터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정책기자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정책기자단)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방향으로 설정해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참여와 협력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운영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또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사업의 신규 과제(‘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아젠다와 연계)를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문제의 주민·지역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한다.

◆ 공공서비스

한곳에서 한눈에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현금·현물)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1:1 방문 안내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양로·장애인시설, 취약노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 비대면 돌봄기기 지원 강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1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언어가 달라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제도를 3월부터 개선해 나가는 등 포용적 서비스도 확대한다.

◆ 일하는 방식 

디지털·데이터기반 행정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2월 구성하고, 6월까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신설한다. 데이터 친화적으로 행정문서를 생산·유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도 지원한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먼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간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재택근무 매뉴얼 및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을 추진한다.

이밖에,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박람회를 혁신성과를 집대성하는 혁신의 장으로 준비하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2021년도 의장국으로서 OGP 10주년 글로벌서밋(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추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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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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