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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적극 접수…이달 중 일부 공개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간담회

국토교통부 2021.03.03

정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후보지를 적극 제안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3일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날 간담회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4일부터 지방 대도시권에도 센터를 추가 개소해 운영한다.

새로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다.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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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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