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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조사…불법행위 일벌백계”

“합동조사단 본격 조사 착수…경기도·인천시 등 유관부서 공무원들도 신속히 조사”

국무조정실 2021.03.04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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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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