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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LH 투기의혹 사과…“엄중 조치·재발방지 대책 마련”

“전수조사 착수…담당자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 포함”

국토교통부 2021.03.0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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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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