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 백신 성분에 대한 허위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들어있다, 낙태아의 줄기세포를 이용했다 등 공포를 조장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의 성분을 위주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 제네카의 성분입니다.
미국 FDA와 영국정부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성분의 이름이 생소하죠.
하지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성분들 입니다.
치메로살 같은 중금속 보존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면활성제가 백신에 들어있는데 이는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분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또, 백신을 만들 때 낙태아의 폐 조직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백신에 인체 조직은 전혀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공동 개발한 영국 옥스퍼드대 백신 그룹에서도 “백신 개발엔 HEK-293 세포를 썼고 이는 낙태아 세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973년 태아의 조직에서 HEK-293을 얻었지만 약 50년 전부터 수없이 복제 배양되면서 다양한 연구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 증식 단계가 끝나면 세포 성분은 모두 제거됩니다.
코로나 백신, 문제 되는 성분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이른바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고 구제방법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부터 개인 간 거래 플랫폼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강제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근거도 부실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개정되는 전자 상거래법에서 신원정보 제공은 중고거래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거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또, 사기거래 일 경우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거래자에게만 신원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자가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미 현행법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정해진 사항에 한해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플랫폼에선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기사에선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월평균 20건 이라며 법 개정의 근거로는 부실하다고 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만 9천 건 이지만 소비자원을 포함해 이외 단체를 통해 신청한 건수는 무려 92만 건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의 근거가 충분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앞으로도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지원금을 주면서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정부의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때문에 두부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콩 수매가격을 인상하면서 국산 콩의 원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 이라는 건데요.
이 주장,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콩 수매가격은 2019년산과 2020년산 모두 킬로그램당 4,500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수매가격은 정부가 콩 재배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시장가격을 고려해 책정하는데요.
정부의 콩 공매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으로 시장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콩 가격은 왜 상승했을까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후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증가세가 꺾이고 생산량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2020년 긴 장마로 인해 콩 생산량이 2019년산에 비해 23.2퍼센트나 감소한 겁니다.
따라서 최근 콩 가격 상승 의 원인은 장마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