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 우량 투자자 비중이 높아 여건 변화 시에도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 평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경제 대외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 회복세를 견지하는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의 경우 1~2월 10%대 증가세를 나타낸데 이어 3월(1~10일)에도 반도체·승용차 수출 증가 등으로 10일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늘었다”며 “외국인투자는 전반적인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그린뉴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금융부문은 그동안 우려할 만한 변동성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외국인 자금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순유입 기조 양상”이라며 “과거 위기 시 반복됐던 대외경제 부문 변동성 및 리스크 부각 양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 소지, 미 국채금리 변동 등 최근 변화요인 등에 대해서는 관찰과 대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고채 시장의 경우 올해 국채물량이 커진데다가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우리 국채금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양상이나 국채발행 분산 등을 통해 시장 부담 완화 및 안정세에 흔들림 없도록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강점을 지닌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상반기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처럼 해외수주 3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수주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 중심으로 ‘해외수주 보강대책’도 상반기에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올해 초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산보조금과 디지털 통상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첫번째로 수산보조금과 디지털 통상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위생검역과 국영기업 분야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 방지와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개혁과제로 논의 중으로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개선이 핵심과제다. 

홍 부총리는 "“과잉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총 허용 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어선 감축과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통상 분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원활화 차원에서 정보의 이전과 새 디지털 산업 규제 수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