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366만명에 4조4000억원

기재부 집행점검회의…버팀목자금 등 일부 미집행액 이달내 지급

2021.03.16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백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백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 점검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 6000억원 중 4조4000억원(96.6%)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신청자) 기준으로는 378만명 중 365만5000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등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마쳤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이체오류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해서는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실적(3.15일 기준)

주요 사업별 집행상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96.6%)을 지급했고, 심사 중인 3만 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 1000명에게 4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만 1000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했고, 신규신청자 11만명에게는 15일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했다.

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5만 3000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초에 7만 7000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은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부처 콜센터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0),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042-481-4341), 소상공인정책과(042-481-440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6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