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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지자체 제안부지, 이달말부터 순차 공개…신규택지 예정대로 4월 발표

국토교통부 2021.03.17

정부는 17일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꼼꼼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3080+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3080+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도심 등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 매수심리 안정,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확대 등이 복합 작용하며 점차 안정세로 전환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7일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꼼꼼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3080+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7일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꼼꼼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3080+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만 16일 기준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3080+ 사업에 대한 지자체·업계·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관련 문의는 본격적인 컨설팅이 시작된 지난달 23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 건수는 한달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주택·개발분야 민간협회와 공조한 유관 업체 등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업계·학계·연구기관의 의견을 실제 사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민간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법·공공성, 도시·건축, 재무·회계·금융, 사업 개발 등 총 4개 분과 위원회로 운영되며 각 분과 위원회에는 10인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 국토부는 “17일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 등 지자체가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입지에 대한 적합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 제안부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 의향 조사와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발표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된다. 관할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등 3080+ 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적시성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9개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의 5·6 대책과 8·4 대책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 별도 고시를 통해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을 예정이다. 또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에게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수렴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도 추진의사가 다수 접수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1월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이 중 일부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단지들도 이달 안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 도시규제 완화 등이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법적근거 마련이 본격화 되는 만큼 신속한 사업절차 이행을 통해 법시행과 함께 사업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릉CC 등 공공택지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릉CC는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녹지 확보, 주택 단지 조성 등 개발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우 기존 청사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 중이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소규모 사업도 복합문화·업무시설, 주거, 생활 SOC 등을 반영한 입지별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해 국민 여러분이 주택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다”며 “특히, 택지 개발 등 공공주도 공급 제도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은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기존 도심 내 사업의 한계로 지적된 세입자·영세상인 내몰림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정체 문제 등의 해결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우리 주택시장은 다수 전문가가 전망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집값 급등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고 주택 공급도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물량에 이어 2028년까지 이미 발표한 수도권 127만호 및 2·4 대책 83만호 등 시장수요를 압도하는 공급이 예고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동의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는 선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공기업 가용재원, 사업성 등을 고려한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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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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