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특별연장근로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강화된 건강권 보호조치를 꼭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