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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미성건영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국토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구수↑ 분담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은 101곳 후보지 접수

국토교통부 2021.04.07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서울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단지는 미성건영아파트, 중곡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강변강서,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미성 건영 아파트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강변강서, 미성건영아파트, 신길13구역에는 SH가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망우1구역, 중곡아파트는 LH가 참가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62%에서 340%로 17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가구도 총 1503가구에서 2232가구로 729가구로 46% 늘어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구 강변강서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499%까지 올려 268가구를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등포 신길13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포인트,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포인트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세대수를 2배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된 법령내용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 등을 열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단독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 공동시행에는 조합원 절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총 101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각 27곳씩 총 54곳 접수됐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지는 19곳, 정비업체 등 민간 제안은 5곳, 주민 제안은 3곳이다. 재건축은 지자체 제안이 22곳, 주민 제안은 5곳이다.

사업 여건은 우수하지만 규제로 인해 자력개발이 어렵거나 입지가 열악해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곳,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곳, 공공 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곳 등이 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1/2 이상)를 조기에 확보해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곳에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주민 제안 사업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5월까지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총 47곳이 접수됐다. 재개발 사업은 지자체 제안 26곳, 주민 제안 7곳, 민간 제안 3곳 등 36곳이고 재건축은 주민 제안 9곳, 지자체 제안 2곳 등 11곳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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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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