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입원환자 선별검사비 4만→1만 6000원…고위험군 선제검사 확대

누구나 보건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유증상 환자는 진찰없이 무료 검사

격리면제자, 입국 후 5~7일차에 모두 PCR 검사…남아공·탄자니아발 입국자 시설격리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04.13

앞으로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현재 4만원의 코로나19 단독검사 비용이 1만 6000원으로 낮춰 20%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선제 검사도 유행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대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등 격리면제자 요건 심사를 강화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 조기 검사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 등 6대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정 청장은 현재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돼 12월 4주차에 정점을 찍고 차츰 감소세를 보였고 1월 중순부터 하루 400명 내외의 발생으로 정체를 지속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비수도권 발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N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 ▲검사 전 전파 가능시기에 전파가 확산되는 감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및 국내 집단감염 사례의 지속적 증가 등을 우려했다.

이에 그동안 실시해오던 집단감염 위험이 큰 목욕장과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의 선제검사를 유행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과 학교, 기숙사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도 늘린다. 

진단검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최대 1일 50만 건까지 확충된 검사역량을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유증상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진찰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입원환자에 대한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넓힌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내 선별진료소의 관련 비용을 면제하며, 특히 취합검사에 드는 비용 1만원은 4000원으로, 단독검사 비용 4만원은 1만 6000원 수준으로 완화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개인이 구매해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개발도 지원하고,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로 전문인력에 의한 방식인 비인두 검체 채취 방식 대신 비강 검체 사용 방안도 마련한다.

유증상자에게는 의사·약사가 쉽게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검사의뢰서와 처방전 및 안내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약사회 등이 협력하는 동시에 유행이 심한 지역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격리면제자에 대해 입국 후 5~7일 차에는 모두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인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격리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곳 이상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되도록 해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각 시군구별로 지정된 조기접종 대상 위탁의료기관 1686곳을 통해 사전예약 기반의 접종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4월 중에는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707만 개를 추가구매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등 백신 활용을 효율화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접종속도에 따라 백신을 재배분하는 등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30세 이상에게 접종을 권고하는데, 당초 접종계획에 제외된 물량은 신속하게 고령층 접종에 활용하고, 혈전 관련 질환 등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항체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배정한다.

또한 최근의 유럽의약품청(EMA) 권고를 반영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용범위를 신장질환, 암 등 면역저하, 비만 등의 고위험군까지 확대해 치료목적 사용 신청 시 신속하게 승인 처리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74), 전략기획팀(043-719-936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