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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들, 코로나로 암울한 시기…특단대책 강구하라”

“청년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청와대 2021.04.13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닫힌 취업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방역도,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한 순간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직장을 잃고 재취업의 길을 못 찾는 실직자들,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의 직격탄 속에 월세 내기도 버거운 자영업자들, 알바 일을 찾기도 힘든 대학생들과 청년들, 무거워진 육아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에 힘겹게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이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가혹하다’는 말이, 회복 국면에서도 가슴 아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코로나 충격으로 무너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돼도 없어진 일자리가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줄어든 가계 소득을 회복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에게는 단기 일자리라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고용지원금이나 교육 훈련 지원도,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경제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고, 코로나 불평등을 줄여 모두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닫힌 취업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들어 청년기본법을 만들고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망한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이 일할 청년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 또한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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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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