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진짜 나랏빚은 1985조 아닌 847조…재정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전혀 달라…국가 부채 오해와 진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4.19
2020년 코로나 19 위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랏빚 2000조 육박 GDP첫 추월, 재정건전성 적신호,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발표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타이틀만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 기획재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전혀 다르며,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1인당 국가채무 계산법은 틀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식 보도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나랏빚 2000조 육박, GDP 첫 추월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6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다. 이는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원의 44% 수준이다. 그럼 나랏빚이 GDP를 추월했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날 정부는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국가부채를 ‘나랏빚’으로 해석하면서 혼선이 야기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전혀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부채는 국가와 지자체가 상환 의무가 있는 ‘확정부채(717조6000억원)’와 ‘비확정부채(1267조7000억원)’로 구성되는데, 비확정 부채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총 부채의 절반이 넘는(52.6%) 1044조70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연금충당부채는 공직자·군인 재직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상 부채 증감 요인

즉,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통상 ‘나랏빚’으로 부르고, 국가부채는 이같은 국가채무에 앞으로 줘야 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것인만큼 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채무는 주택담보대출금처럼 갚아야 하는 빚인 반면, 부채는 헬스장 연회비처럼 헬스장이 문을 닫기 전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잠재적 채무’”라며 “국가채무는 종래 발표한 대로 846조9000억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적신호가 켜졌다?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일 ‘2020년 결산안, 논점 3가지’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도 훨씬 낮았다. 즉, 세계각국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으로 전년에 비해 GDP의 10% 이상 재정적자를 본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선진국의 1/4, 세계평균의 1/3에 머물렀다. 이는 선진국들의 25% 수준의 재정 투입만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총 수입은 8조1000억원 증가하고 총 지출은 4조8000억원이 감소해 통합재정수지는 추경대비 -84조에서 -71조2000억원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지출 불용액이 증가해 개선된 통합재정 수지가 아니라 수입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정부부채 증가 속도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느린편에 속한다. 전년대비 20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 폭을 보면 우리나라는 6.2%포인트(41.9%→48.1%)로 선진국 평균 17.9%포인트(104.8%→122.7%), 세계 평균 14.1%포인트(83.5%→97.6%)보다 작다.

기획재정부도 확장재정으로 인한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위기 조기극복과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은 -1.0%로 미국(-3.5%), 일본(-4.8%), 독일(-5.0%), 프랑스(-8.2%), 영국(-9.9%) 등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시켰고, 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속도와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다? 아니다

일부 언론들은 지난해 1인당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1635만원으로 1년전 1409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8만명)로 나눠 산출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2020년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 중 정부가 발행한 국채 관련 채무는 815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85%가 국민”이라며 “예를 들어 내가 아들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나는 채권을, 아들은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인데, 채권자와 채무자를 섞어 이를 2인 가구 1인당 부채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를 풀어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빌려서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것을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부른셈이다. 

이 위원은 이어 “1인당 국가채무를 따져볼 땐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만 계산해야지 채무총액을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면 틀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산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배근 교수도 이와 관련해 “1인당 국민 부담 채무는 846조9000억원 중 61%인 518조로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반면 1인당 나라 자산은 4810만원으로 정부는 채무만 있는게 아닌, 자산이 2490조원이 넘는다. 1985조의 부채가 있다고 2490조원을 물려받지 않을 국민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