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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사업화·R&D 지원 강화

수요-공급기업 연대·협력 강화…민·관 합동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2021.04.16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우선 지원한다.

또 미래차 핵심반도체 기술 개발과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R&D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애로를 즉시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책 추진 동향 및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책 추진 동향 및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 미래모빌리티센터를 방문해 제8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완성차·부품사 생산 차질 

수급 동향을 보면 차랑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고 완성차와 부품사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만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증산과 미국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르네사스 화재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TSMC는 최근 생산공정 조정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율을 2~3%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 부족으로 추가 생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텔은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및 올해 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생산까지는 6~9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반도체 3위 업체인 르네사스 및 TSMC 공장 화재 및 정전 발생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포드 등 다수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생산을 감축했으며, 국내 업계도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또, 완성차 생산 차질 여파로 인해 자동차 부품회사 역시 감산, 운영자금 부족난 등 애로가 생겼다.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빅3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국제협력, 신속통관 등 지원을 통해 국내생산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차랑용 반도체의 해외 긴급 조달을 위해 민·관 협력 채널을 활용해 대만 등 주요 국가, 해외 반도체 기업, 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TSMC 등 대만 내 주요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은 생산공정 조정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율을 2~3% 가량 확대했다.

또,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17일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차량용 반도체 조달 관련 출·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신속심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3월 A사(국내 수요기업) 요청으로 B사(해외 반도체 기업), C사(해외 반도체 패키징기업)와의 협의를 측면 지원해 스티어링 표준센서 수급 애로 해결을 지원했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통해 미래형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해 설계·개발을 직접하고, 제조는 위탁생산해 공급망을 개편했다.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한 추가 대응

정부는 먼저 단기간 내 사업화 및 미래차 핵심반도체 R&D 지원을 강화한다.

차량용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화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확대한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4~5월 중 사업공고 등을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또, 단기간 내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이와 함께,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 및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R&D 예산 확대 및 신규 R&D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등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존 R&D 과제(2021년 757억원)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의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SiC, GaN 기반 전력 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R&D 예산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 강화 및 업계 애로 해소를 즉시 추진한다.

우선,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 및 자립화를 위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또, 4월 중으로 민·관 합동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해 연내 발표를 통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 중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해소한다.

인허가 등 행정내부 절차, 고시 개정 관련 건의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 예산·세제지원 확대, 인력양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건의는 검토를 거쳐 (가칭)K-반도체 벨트 전략(상반기 발표)에 반영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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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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