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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총리대행 “투기 범죄수익 철저하게 환수…무관용 일벌백계”

“검경간 협력 필수적…총리 직무대행으로 수사 적극 지원”

국무조정실 2021.04.19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월 말에는 이를 1560명 규모로 2배 확대했다. 또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 총리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하고 6명은 구속했다”며 “또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적극적인 국민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 총리대행은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부패·불공정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부동산 투기범죄의 발본색원 및 일벌백계,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 등 두가지 갈래의 약속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경제부총리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 21일 열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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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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