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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서 日 오염수 문제제기

중국·그린피스도 日 결정에 우려 표명…“처리과정 전반 투명한 정보공개·검증 요청”

해양수산부 2021.04.19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 건물.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그동안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정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중국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양 방출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그러나 이번 과학그룹회의는 앞으로 해수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런던협약은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조약으로 한국을 포함해 8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 회원국들은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투기 행위에 대해 ‘금지 품목’을 규정하던 기존의 협약 내용을 ‘투기 허용’으로 강화하고 이 외의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런던의정서를 1996년 채택했다.

해수부는 작년과 재작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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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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