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시설별 장관 책임제’ 지속 가동…체육·유흥 등 취약시설 집중점검

장·차관, 주요 방역현장 등 직접 점검…현장 애로·건의사항도 수렴

경북 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2021.04.23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별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별 장관책임제는 각 중앙부처의 장관이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체육시설, 물류센터, 목욕탕, 어린이집 등 소관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처 장관이 직접 시설에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며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정책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21개 부처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법무부·복지부·문체부·식약처 등 4개 부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시설 278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2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방역 관련 수칙 논의와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했고, 특히 장·차관이 직접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윤 총괄반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공단·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체육단련장, 스포츠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의 방역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1월부터 장관과 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3회 실시했고, 체육공단을 통해 100여 명을 경륜·경정 방역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점검 강화 및 운동 전후 사적모임 금지, 사우나 등 이용자제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체육주간과 연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확산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경상북도에서는 26일부터 군위, 의성, 청송, 울릉 등 12개 군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상황이 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26일부터 5월 2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의 제한은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2단계 조치)’ 적용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사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5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5-3156),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44-880-378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