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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지난해 우수 시·도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추진

2021.04.2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정량평가 부문에 세종·울산·대전이 시부 우수에, 경남·제주·강원 및 전북이 도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대구·대전·울산이 시부 우수 지자체로, 경북·경기 및 전남이 도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난해 실적에 대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주요 성과.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주요 성과.

올해 합동평가는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을 집중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등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따른 방역업무 과중 상황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지자체가 당해연도 업무추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단축, 3월에 평가를 완료해 4월에 결과 발표를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평가방법은 정량지표 78개와 정성지표 26개 등 총 104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78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고, 26개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지표별로 시부와 도부를 구분해 각 2건씩 선정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102명의 국민평가단이 시·도별로 제출한 총 32건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평가해 우수 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이 결과 78개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목표달성도) 부문에서 세종(89.5%), 울산(88.0%), 대전(84.0%)이 시부에, 경남(91.0%), 제주(90.8%), 강원 및 전북(88.5%)이 도부 상위 3개 시도로 선정됐다.

26개 지표에 따른 정성평가(우수사례) 부문에는 대구(15건), 대전(10건), 울산(8건)이 시부 우수로, 경북(9건), 경기 및 전남(8건)이 도부 우수사례 상위 3개 시도로 뽑혔다.

이번 평가에 대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이 국정과제와 국가 주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향상,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지자체들이 중요한 국정성과를 창출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지자체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도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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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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