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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중…올해 8만 가구 계획

민간사업자 3만 600가구 신청…신축 매입약정 주택 등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 2021.05.06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축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공급 사업에 4월말 기준 3만 600가구의 민간사업자 신청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신축 매입약정 공급, 공공전세주택 도입 등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신축 매입약정 공급, 공공전세주택 도입 등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해 전세대책과 올해 2·4 대책에서 이들 단기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올해 3만 8000가구, 내년 4만 2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서울 3만 2000가구)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해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 주택 공급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방식의 주택 공급은 2020년 1만 2000가구, 2021년 2만1000가구, 2022년 2만 3000가구로 계속 확대 중이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 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LH 등이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4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4월말까지 2100가구(수도권 2000가구, 서울 1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수도권 3300가구, 서울 16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apply.lh.or.kr), SH(www.i-sh.co.kr),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 공급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는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높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격 완화와 중형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117명 모집 3145명 신청)로 이어졌다.

공공 전세주택 내부 및 조감도.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 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 신설,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올해 상반기 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정보는 ‘공공전세주택.com’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평면 등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사경주체 등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영등포, 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 부담없이 거주하게 된다.

안암생활 등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 현황.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시기, 조건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와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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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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